전북 등 비수도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30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방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전북도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기로 지방경제가 고사위기에 빠졌고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도 주춤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지방의 투자유치 활동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도가 완화되면서 기존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투자가 줄어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장총량제 완화 이외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등 후속적인 규제완화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을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을 외면한 수도권위주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방의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가운데 나온 조치이기 때문.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방침으로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이 주춤거리고 있다”며 “금융위기로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투자가 필요함에도 대기업은 정부정책에 목매고 있어 이래저래 지방만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