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진(경기 수원정)·김한정(경기 남양주을)·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과 공동 주최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를 구명하려는 성격의 토론회로써 정치권의 관심이 크다. 더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차기 대권후보군 중 이낙연 의원 다음으로 높은 지지도를 받는 후보군 중 한 명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은 "1350만의 대표인 이 지사의 재판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원, 3심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가장 큰 행위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인데 방송에서 했던 한 마디 단어를 딱 잘라 허위사실공표로 경기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를 하는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KBS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게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돼 2심에서 300만원 벌금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각각 펼쳤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