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유가상승과 물동량 감소에 따른 운송료 하락 등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영세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감차신청을 받는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지역의 일반화물 20대, 개별화물 5대, 용달화물 5대 등 총 30대의 영업용 화물차가 감차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감차에 따른 사업비 12억원이 책정됐다.
감차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3년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로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차량 가격은 별도의 상·하한선 없이 각 보유 차량별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도록 했다.
영업권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각 개인이 한 달 수익을 실제로 조사해서 지급하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상한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 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나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달 1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12월 10일까지 감정평가를 벌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15일까지 선정한 뒤 26일부터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감차로 보상을 받은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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