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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홀짝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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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홀짝제 ‘실효성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08.10.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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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대책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승용차 홀짝제가 4개월째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홀짝제시행 중지’의 필요성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한지 104일째를 맞고 있다.
공공기관 홀짝제 시행초기(7월 4일)에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40.7달러에서 이날 현재 배럴당 58.54달러로 4개월 사이에 당시의 42%수준 밑으로 폭락했다.
이처럼 유가 급락이 계속되자 공무원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공기관 홀짝제 시행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최소 10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9월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근무자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3%가 제도시행 폐지를 희망했다. 
지역별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지역은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전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공무원 58%가 시행중지를 희망한 것과 달리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경우 40%에 불과해 큰 대조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먼 공무원이 적지 않고 서울 등 대도시처럼 지하철도 없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유가가 하락한 만큼 홀짝제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유가하락으로 공공기관의 홀짝제에 대한 인식도 차츰 낮아지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자가용으로 출근한 뒤 청사주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풍토도 각 기관마다 쉽게 목격되고 있다.
도의 한 공무원은 “국제유가 하락한 만큼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근무자의 불편이 간과된 홀짝제 시행제도가 아무도 지키지 않은 정책으로 전락하기 전에 시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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