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하반기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경제위기를 인식하며,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하는 국정의지를 밝혔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은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정의 방향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밝혔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5G,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개별관광 등 북한에 한 기존 제안 모두 유효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싸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경제 위기, 고용과 노동의 문제 등 여러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 우리 국민이 바라는 혁신, 상생, 회복의 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통합당은 “그야말로 경제전시상황이라는 말처럼 대통령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이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정도는 있었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화려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 온전히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질적 희생이 여전한 현실에 대해 늘 반성하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