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쌀 직불금 신고 대상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내용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자진신고 마감일인 22일을 하루 앞두고 취해진 조치다.
그런데 다음날인 22일 오전 행안부가 자진신고 기간을 24일로 연장한다는 중앙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북도 등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신고범위도 축소 및 변경됐다.
당초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상이었으나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본인 및 배우자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그 범위가 축소 됐다.
도는 이 같은 행안부의 갑작스런 통보에 일선 시.군에 변경된 신고범위 내용을 재 통보했고 일선 지자체 역시 산하기관 읍.면 등에 급히 전달하며 한 때 혼선이 빚기도 했다.
정부의 혼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2일 오후 6시 이후 중앙언론 보도를 통해 공무원들이 직불금 수령여부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다시 27일로 기한을 연기했다.
각급 기관별로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뒤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면 경작 증명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31일까지 자체조사를 벌여 11월 초 환수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일선 지자체에 통보는 한참 뒤에 이어져 신고자나 조사기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가 27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는 중앙 언론보도가 있음에도 전북도는 24일까지로 신고기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도의 한 공무원은 “언론에서는 27일이라고 행안부 고위관계자가 발표하는데 도에서는 24일까지만 연장한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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