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산업·에너지·환경 등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변경(안)’을 확정했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동진·만경수역을 동시개발하기 위한 추가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새만금지역을 저탄소녹생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게 된다.
새만금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용지나 신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우선 개발된다.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전북도 합동으로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기본구상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새만금특별법 시행에 맞춰 새만금위원회를 구성될 예정이다.
새만금은 농업용지비율이 72%에서 30%로 축소되고 산업과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등은 28%에서 43%로 확대하고 장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는 27%로 설정됐다.
오는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불명확한 토지는 유보용지(27%)로 지정해 잠재적인 용도를 구분하되 장래 수요 발생시까지 우선 농지로 활용토록 한다.
새만금 북부지역은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해 산업기능을, 중앙지역은 지형을 고려 농업·에너지·FDI·물류기능을, 남부지역은 변산국립공원 등과 연계 되도록 관광·레저기능을 배치했다.
새만금 내부토지는 1단계(2020년까지)기간 중 전체 65%(2만8300ha 중 1만8410ha)의 용지 조성을 완료하되 여타 용지는 농지 등 생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우선 1간계 기간인 2020년까지 항만시설 8선석, 도로 12차로를 개발할 예정이다.
내부토지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수제는 2015년 말 이전까지 완료한다. 상류 주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화학처리 도입 등 추가적인 수질보전 대책을 보완·추진한다.
단지조성을 위한 매립토(7억㎥)도 사업 단계별로 군산항, 금강하구둑 주변 및 방조제 외측에서 준설해 충당할 계획이다.
생활·공업·농업용수(연간 3만2300만~3만6200만㎥)도 새만금호, 용담댐 용수 체계 조정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내부개발 소요비용은 앞으로 총 18조9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사업단계별로 국고와 민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해나갈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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