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간 지원편중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된 가운데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도 전북 등 낙후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온 셈이다.
20일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3∼2007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전북 등 5개 지역에는 신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이 단 한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내에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과제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비 3897억 원과 민간자본 2922억 원 등 총 68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하지만 전체사업 848건의 77.4%인 656건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지원금액도 전체 3897억 원의 75.4%인 2940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지역편중 현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지난 2004년 이후 331건, 1606억 원을 지원받아 건수로는 39%, 금액으로는 41.2%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 310건(36.6%), 1237억(31.7%)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62건(7.3%), 344억(8.8%), 경북 31건(3.7%), 189억(4.9%) 등순이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등 2곳 지역에 절대다수의 지원이 집중된 상태이지만 전북과 전남, 광주, 강원, 제주 등 이른바 못사는 지역은 단 한건도 없어 철저하게 배제됐다.
현재 정부가 광역경제권별 선도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할 방침이지만 신성장동력 산업군의 경우 R&D투자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균형 잡힌 R&D투자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정비율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각 광역권별 선도사업 지정에 따른 지역별 신성장동력사업군 R&D투자 활성화 및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의 지역 간 편중이 심한 것과 관련, 지역별 배분보다는 수월성 기준으로 R&D 수요와 신청이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고 해명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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