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쌀직불금 논란이 중점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전북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줄어들어 도 입장에서 쌀직불금 사태가 ‘반사이익(反射利益)’을 안겨주는 셈이 됐다.
지난 17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새만금 신시도 배수갑문관리사무소(33센터)에서 전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후에는 농림수산부 정학수 제1차관과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쌀직불금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은 당초 예상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쌀직불금 논란에 대한 책임추궁과 공직자들의 명단공개의 요구가 잇따랐다.
민주당 김영록(완도?진도)의원과 한나라당 이계진(원주)의원은 감사원의 전북지역 쌀직불금 부당지급 금액(201억원)과 전북도의 자체 조사결과(18억)의 금액차이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직불금 수령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파악조차 못하고 있느냐”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감사원의 당시 조사결과는 201억원 정도가 부당지급으로 의심되는 만큼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보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으나 구체적인 이슈제기 보다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토지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에 초점이 맞췄다.
민주당 김우남(제주)의원은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농지비율을 대폭축소하고 대법원 승소 이후 2년도 안 돼 4.3구상안을 뒤집은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두바이와 한국의 새만금은 풍토가 다름에도 두바이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보령?서천)의원은 “새만금을 보니까 이 사업이야 말로 정말 무식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겁도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토연구원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당위성과 도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사업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정부와 도에 대한 일부 야당의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김학용?신성범의원은 “전북출신 의원들의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같은 당 여상규?황영철의원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전북도가 복합용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개발방안을 제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업위주의 쌀 생산기지는 현재의 여건변화에서 부적합하다”며 ”도민의 의견을 모아 복합용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북도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위는 오후부터는 농식품부 정학수 제1차관과 국토해양부 박양호 원장, 농민대표 등의 증인을 불러 쌀직불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사와 의혹규명을 질의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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