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치러진 도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 흠집 내기에 주력했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새만금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 2년 만에 새만금 현지에 열린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새만금 사업의 추진 당위성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非호남출신의 야당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같은 계획을 번복했다고 비난했다.
국회 농수산위 상임위원 중 전북출신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4명으로 이날 국감에서 선진당 이용희(충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야당의원들은 새만금에 부정적이었다.
선진당 류근찬(충남) 의원은 “4.3구상안에도 전북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데 정권이 교체되자 또 다시 계획이 변경된 것은 국책사업의 일관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며 주장했다.
류 의원은 오후 증인심문 시간 때에도 농식품부 정학수 1차관과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정부와 도를 압박했다.
민주당 김우남(제주)의원은 “대법원에서 승소이후 2년도 안돼서, 또 4.3구상안 발표 10개월도 안돼서 토지이용구상안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광활한 면적의 농지가 됐다면 실제적인 자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책사업이 즉흥적으로 추진됐다”고 힐난했다.
이처럼 일부 야당의원들이 새만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전북출신 3인방(최규성?조배숙?유성엽)의원들은 우회적으로 전북 현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의 편을 들어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공격 질의가 끝난 이후 자신들의 질의시간을 할애 새만금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전북도와 도민들의 염원에 의해 변경된 측면을 강하게 부각했다.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완주 지사가 새만금 사업의 사업목적 변경과 타당성에 대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확신을 줘야 한다”며 “새만금 구상안 변경은 전북도민들의 의중을 이명박 대통령이 반영, 새롭게 제시안 개발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이계진(강원)?김학용(경기)?신성범(경남)?여상규(경남)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당위성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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