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직간접적인 타격이 심각해지자 전주시와 서울시, 강원도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전주시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서 전주시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줄을 잇고 있다.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강원도는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118만 가구에 30만원에서 50만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재정력이 열악한 전주시가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나선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종의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의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현금성 지원은 한국에서만 논의되고 시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 극복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증대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적 여론도 재난기본소득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상당부분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모양새이다.
기존의 메르스 등의 사태와 달리 코로나19는 세계 대유행 속에서 한국이 심각한 피해지역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거리 두기도 잘 지켜지면서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피해의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것은 확실하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총론적 측면에서 공감한다. 하지만 4·15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인 선심성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 수혜대상을 구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최대 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다소 황당한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시너지효과의 냉정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별 경쟁식 도입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청와대는 초기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다소 입장이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국민적 여론이 도입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가 선 지원 후 보전해주는 형태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벌써부터 재정력에 따라 금액과 수혜대상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칫 선심성으로 전락할 우려와 비효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이 돼 가이드라인을 제시, 특정 지자체 중심이 아닌 전 지자체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