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철·최형재 후보, 재난기본소득제 도입 촉구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등 경제취약계층이 생존위기에 놓인 가운데 도내 4.15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이들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등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제안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미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시행해 입증된 정책여서 정부가 편성한 추경 6조원 재원과 재난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지원대상과 금액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4일 김성주 후보는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학자들이 기본소득개념을 최저생계비와 생활임금수준으로 규정하지만 무엇보다 재원마련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확보된 세수만으로는 부족한 상태여서 정부와 국회에서 재원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들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소비촉진이 아니라 소득 지원이다”면서 “오히려 당장 내야할 월세, 공과금, 기본생계비의 직접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료급식소 등의 휴관으로 도시락 제공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노인들을 위해 휴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활용해 생활임금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상생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필요한 재원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추경 재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민생당 조형철 전주을 예비후보도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침체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재난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소득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1천만명 소득 취약계층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면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재 전주을 예비후보도 갑작스러운 소득 저하로 발생한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제 실시를 제시했다.
최 후보는 “정부의 소비 진작 대책은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에게는 그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는 재난 기본소득제를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양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