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인 ‘5+2 광역경제권’에서 전북이 포함된 호남광역권이 7개권 역에서 낙오될 위기에 처했다. <본보 10월 9. 10일 보도>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사업이 지자체 주도의 사업임을 강조하며 어느 한 곳이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한다고 해서 전체 추진일정을 늦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광역경제권에서 당초 예고했던 기한(10일까지)내 모두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광주시의 보이콧 움직임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라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사업계획서 미제출 권역에 대한 별도의 페널티 적용방안 등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모든 권역에서 기한 내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기에 현재의 사태에 따른 페널티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사업은 어차피 지자체 주도의 사업이고 산업과 프로젝트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호남광역권의 사업계획서 미제출이 광역경제권 전체 사업의 추진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전북?전남?광주 등 3개 시?도가 속한 호남광역권은 정부가 정한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전북도는 광주시를 우선 설득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실성이 떨어져 사업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경부 관계자가 “호남권의 사업계획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기한 내 제출한 권역별로 세부 사업선정과 내년도 예산반영 등 후속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선도사업은 10일까지 제출 받기로 했고 선도산업이 정해지는 대로 권역별로 사업을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선도사업을 선정은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호남광역권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질수록 선도산업 선정과 향후 추진일정, 예산반영 등 후속절차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호남권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지연시킬수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광역경제권 사업의 내년부터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의 일정을 미룰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경부가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권역별로 예산반영 등의 후속계획에 돌입할 계획임에 따라 호남권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불이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3개 시도의 산업별 사업계획서 제출이 당초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게 됐지만 광주시를 설득, 늦게 나마라도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시가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개별적인 제출도 검토 대상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