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주장
지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2018년에 비해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을 경우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세세와 보증부월세 세입자수는 700만가구에 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해당하는 실적은 2015년이후 급증해 2019년 보증실적이 16만건, 30조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대표(전주 병, 민주평화당)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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