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에 이어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를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전북 강점인 ‘탄소융복합산업’을 토대로 할 계획이어서 탄소응용제품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대가 모아진다.

7일 도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제3차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제3차 규제자유특구를 향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도는 각 지자체별로 따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발굴한 규제와 희망 사업을 설명하고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에 선정되도록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 지정에 유리한 우선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가까운 목표로 잡고 사전 컨설팅 절차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도가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기부와 함께 오는 3월까지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 보완 절차를 진행한다. 컨설팅 결과와 각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음 달 내로 우선 심의 대상이 선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는 그간 전문가 자문 등 절차를 통해 탄소복합소재와 선박에 대한 규제 등 여러 건을 발굴했다. 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분원 등 관련 연구 기관들이 붙어 협업을 하고 있다. 발굴 이후 실제 기업의 실증사업까지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 기반의 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되며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4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도는 제1차 지정에 홀로그램산업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제2차에서 LNG 자동차 틈새시장을 노린 사업 등으로 특구 지정을 받아냈다.

도는 앞서 한 차례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제3차 지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입장이다. 3차에 대한 절차는 이달 중 본격 시작돼 6월 안으로 최종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4차에서는 앞서 실패한 홀로그램산업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들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는 충북(스마트안전제어)과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등 7곳이다.

이어 11월 2차 지정에서는 전북 친환경차 클러스터를 비롯해 대전(바이오메디컬)과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제주(전기차충전), 경남(무인선박),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남(에너지신산업) 등 7곳이 각기 다른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 관계자는 “여러 보안상의 문제로 아직 발굴된 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전북과 정부가 합심해 강점으로 밀고 있는 탄소소재산업의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9일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개최한다. 포항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앞서 지정된 제1·2차 특구의 각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전북은 친환경자동차 산업과 관련, 전북테크노파크와 관련 기업들이 참가한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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