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비산유국이다. 나라는 작고 오늘날 나라를 살찌게 하는 자원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 생존의 법칙은 분명 있다. 추운 지방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더운 지방 사람들이 게으른 것도 자연의 순리일 것이다.
주변 국제 정세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며 주변 강대국이 서로 침입하기 위해서 언제나 거쳐 가야 하는 다리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쟁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한반도는 오늘날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선이 되어 버렸다. 남한에는 미국과 일본,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 세계 최강의 대국들이 줄을 서고 있는 곳이다.
석유비축양이 거대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쟁 국가이다. 그래서 군수물자 중 가장 중요한 석유 비축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석유는 군수물자에 들어가기도 한다. 한국은 6. 25 전쟁 영향과 비산유국으로서 전시를 대비하여 석유 비축 양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전쟁이 끝나고 석유비축을 대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석유관련 사업은 대기업 중심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석유 대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사업권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날 석유파동이 일어나면 국민들은 휘청거리지만 대기업의 수익은 더 커져가는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 또한 심각하다.
대기업과 정부가 석유 값을 내려줘야 한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과거 대기업이 국가에 공헌한 것도 있을 것이고 특혜 또한 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대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석유 값이 비싸야 하는가? 이것은 분명 대기업과 국가의 잘못이다. 석유가격이 낮을 때 사들이고 높을 때 공급하면 그 이익은 엄청난 것이다. 또한 이제는 석유사업도 몇 몇 기업에게 한정하지 말고 타 기업에게도 인허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가격경쟁도 시켜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몇 개의 대기업에게 특혜를 줘야 할 것인가?
세계에는 많은 산유국들이 있다. 석유의 질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가 다양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국민 또한 그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의 노력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석유의 비축양이 엄청난 한국에서 석유 값도 다른 나라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석유 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석유 값이 내려간다면 우리나라 물가는 쉽게 잡힐 수 있다. 우선 공공요금이다. 곧 전기세도 오른다고 한다. 전기는 원자력 수력도 있지만 화력 또한 상당하다. 그리고 교통요금이다.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항공요금, 화물유통 또한 숨통이 트인다. 게다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생산라인이 잘 돌아가고 석유화학 제품 또한 가격이 낮아진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고,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지금보다 훨씬 만족한 생활을 누릴 것이다.
정말 석유 생산 국가는 아니지만 에너지 정책만 잘 진행되면 산유국과 똑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업은 제품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하듯이, 한국은 에너지 정책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영로 익산 마한정책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