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관련시설물의 애물단지화와 함께 과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적화물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도유지 관리소는 운영에 따른 인원배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교통량이 적어 검차실적이 떨어지는 등 효율적 운영에 애로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국도 26호선인 전주- 진안간 도로 구간 부귀면 신정리에 있는 과적검문소의 경우 지난 96년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관련시설을 갖췄었다.
그러나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지원되던 공익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데다 매월 3,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 7월1일 운영을 중지한 상태다.
12명에서 15명의 인원이 필요한 해당 시설에서 인력수급이 안되면서 그동안 1~2명의 인원으로 운영해오다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국도 30호선에 있는 진안읍 운산리 과적검문소도 지난 1월부터 이동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동카메라는 보이지 않고 형식적인 간판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시설에 대해 남원국도는 지난 5월 본부에 운영중단을 알리고 이동식으로 체제를 바꾼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현재까지 고정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대형 화물차의 과속 및 초과 중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막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당초 목적이 희석된 채 도로파손만이 늘고 있다.
주민들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국가 기반시설이 이처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지적했으며,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측은 “관련시설의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은 인원배치와 예산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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