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폐합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운명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전주고법도 축소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잇따른 대형 사업에서의 전북차별과 소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현 정부는 ‘새만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소외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도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
냉정히 따져볼 때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광주고법 전주부 명칭의 원외재판부로의 명칭 변경은 명백한 전북차별이라 할 수 있다.
토지공사의 전북이전과 이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은 전형적인 낙후지역인 전북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토공과 주공 통합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고, 통합본부 이전을 놓고 경남과 경쟁하라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통합본부 유치를 둘러싼 전북과 경남의 경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 마찬가지다.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이 원외재판부로 변경된 것도 차별과 소외의 또다른 형태다. 전주고법 축소는 사법권과 경제력의 광주·전남 예속화를 부추기고, 경제력 역외 유출에 따른 전북의 낙후도를 더욱 심화시킬 게 분명하다.
상황이 이럴진대, 최근 잇따른 국책사업 추진은 낙후지역의 대명사인 전북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광역권 폐기물 에너지 타운 건설이다.
환경부는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폐기물 에너지 타운을 건설키로 하고, 오는 2010년까지 3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런데 호남권의 경우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산단 조성 계획지역으로 영남권 3곳, 충남권 1곳, 전남권 1곳 등 5곳만 제시했다. 생산유발효과 140조원, 고용유발효과 8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낙후지역인 전북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은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들 사업의 입지를 결정하면서 타당한 설명이나 왜 전북이 배제됐는지에 대한 이렇다할 설명이 없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도움의 손길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는 중요하다.
전북에 대한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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