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위촉 151명, 최고 8개 가입 위원도
-실효성-전문성-예산낭비 문제점 대두

전북도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예산낭비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줄기차게 제기된 가운데 전북도가 뒤늦게 위원회에 정비에 칼을 빼들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의 경우 설치 목적 달성 시 자동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전북도 산하의 100개의 위원회 중 71개가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법 정비 없이는 위원회 정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위원회 난립 =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각종 위원회가 95개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122개)와 강원도(97개)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들어 의정비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또 늘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3년 43개에서 지난해 42개로 오히려 줄었으며 전북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현재 전북도 산하의 각종 위원회는 심의기능의 위원회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의결위 14개, 자문위 15개, 협의위 6개, 조정위 2개 등 모두 100개다. 100개의 위원회에 가입된 위원수 만 무려 1522명으로 당연직 386명, 위촉직 1114명, 임명직 22 등이다.  

◆ 전문성 논란 = 전문성을 지녀야 할 위원들 중 상당수는 성격이 다른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직인 행정부지사의 경우 무려 54개의 위원회에 가입된 것을 비롯된 것으로 건설·기획·경제·자치행정국장 등은 최소 21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돼 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촉한 민간 위촉위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J모 여성경제인의 경우 무려 8개의 위원회에 중복 가입돼 있는 등 각종 위원회에 중복참여 하는 위원이 151명에 달한다. 전문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개점휴업 위원회 = 100개의 위원회 중 25%에 달하는 18개의 위원회가 지난 2004년 이후 단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개점 휴업 상태다.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만 11개에 달한다. 사안이 발생하지 않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전북도 산하 100개의 위원회 중 71개가 법령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최 사안이 없어도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한다.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임의로 폐지 또는 정비할 수 없다. 

◆ 혈세낭비 심각 = 지난 2002년 이후 위원회 개최횟수는 모두 1262회로 위원회별로 연평균 2.5회 개최한 셈이다. 위원회 운영비로 지출된 혈세는 5억4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03년 86개였던 위원회는 2004년 7개 늘어 93개, 2005년 95개 2006년 현재 100개로 매년 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가 늘면서 경비도 매년 늘어 지난 2002년 7000만원에서 2003년 9800만원, 2004년 1억5300만원, 2005년 1억8400만원, 올해 3월말 현재 3300만원이 소요됐다.  

◆ 위원회 대대적 통폐합 추진 = 위원회 난립에 따른 폐단이 심각해지자 전북도가 위원회 정비에 나섰다. 김완주 신임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전북도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관계규정 등을 개정해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위원회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의 경우 목적 달성시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존치가 필요하나 실적이 적은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적달성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설치된 71개의 위원회 의 경우 법 정비 없이는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전북도의 위원회 정비가 실효를 거둘지는 좀더 지켜볼 문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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