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발표 시기를 6개월이나 연장했다.
 새만금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15년 동안이나 소모적인 논쟁을 거치다가 이제 가까스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믿은 도민의 입장으로는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니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종합관광레저사업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 후속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물론 새만금 신항만과 국토종합개발변경 등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사업은 수질문제를 두고 15년 동안이나 소모적인 논쟁을 펴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레 다시 수질 문제 운운하는 것은 분명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다.
 정부와 몇몇 용역기관이 이제 와서 새만금 수질문제를 문제 삼은 것 또한 정부와 같은 맥락의 딴지걸기가 분명하다. 농림부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발표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는 추측이 줄기차게 제기돼온 상황에서 나온 결말인지라 더욱 첨예한 일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전북도와 농림부는 새만금 개발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도는 종합개발 및 농지조성으로의 개발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농림부는 농지 조성 후 토지수요 변화에 따라 개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새만금은 발표 당시에는 농지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식량의 생산보다는 종합개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게 사실이다. 그것은 시대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다. 당시에는 식량 자급자족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 추세여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계획대로라면 올 12월까지 내부 이용계획안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가 전북도에 대해 방폐장의 치유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번 정부의 갑작스런 연기 발표와 타당성 없는 연기 사유는 모종의 의도와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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