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하 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을 위해 또 다시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도는 김완주 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도 산하 출연기관과 공기업 22개 기관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연기관의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행정위주가 아닌 큰 틀의 전북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자체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임금을 현실화하고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독립적인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
특히 기관장 중심의 철저한 자율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면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영혁신추진단이 총괄로 이달 중으로 경영평가 기관을 선정하고 6월까지 평가를 실시해 9월에 각 기관의 경영평가를 반영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하지만 산하 출연기관과 공기업, 사업소 등의 경영혁신 업무를 전담할 경영혁신추진단을 신설한 상황에서 별도의 평가지표 개발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남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2006년 7월 경제관련 10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고 당시 용역 안에는 표준급여체계와 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용역사업은 2005년 출연기관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민선3기 때 추진됐다.
도는 민선4기 출범이후 2006년 11월 이례적으로 11개 출연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강도의 경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는 경영평가 지표개발과 기관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명분으로 또 다시 1억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용역 만능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경영평가 용역은 지난 14일 입찰공도 됐으며 19일부터 경쟁 입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김완주 지사가 ‘용역남발’을 지적하면서 일단 보류된 상태다.
더욱이 경영혁신추진단장은 출연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연구 용역이 추진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민선3기 때 관련용역이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출연기관 등의 경영혁신과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용역이 입찰 공고된 상태이나 김완주 지사님의 재검토 지적이 있어 보류된 상황”이라며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이 필요한 만큼 공무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용역남발의 폐단이 드러나자 올해 용역남발을 방지하고 발주한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