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등 환경문제 해결책 급선무
대통령직인수위 새만금TF팀은 현재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새만금의 새로운 땅 2만8300ha에 대한 개발 밑그림 구상에 고심하고 있다. 조기개발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건설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만큼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당초 정부안은 새만금 내부 남쪽의 동진지역(1만 3000㏊)을 2020년까지 우선 개발한 뒤, 북쪽의 만경지역(1만 5000㏊)을 적정수질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2030년까지 개발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인수위 새만금TF팀은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추진, 동시 집중개발을 통해 개발 시기를 10년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사실상 당초 새만금 내부개발안이 폐기되는 셈이다. 만경강 유역의 수질 오염원 제거를 전제로 한 ‘동시·집중개발’방식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새만금TF팀은 익산왕궁축산단지 오염해소를 위해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는 축산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전격 도입, 2010년까지 적정수질에 도달할 계획이다. 하천으로 축산폐수를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것.
이 계획이 추진되면 왕궁축산단지 한센인 집단이주 계획도 사실상 백지화된다.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세부추진계획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각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1∼2개월 안에 나올 예정이다. 축산폐수 무방류 폐수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만경강 유역의 적정수질을 2010년까지 확보한 뒤 국제적 수요와 외자·민자 유치 상황을 감안해 1.2.3단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만경강·동진강 뱃길 복원과 연계해 새만금 유역 내 비점오염원 제거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비점오염물질이 새만금 유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새만금 유역내 정비가 필요한 국가하천은 만경강과 동진강 등 총 4개 하천(98km)에 달하고 있어 이들 하천 정비에만 4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비점오염원은 만경강유역 1069ha와 동진강유역 325ha 등 총 1394ha로 대부분 농경지이다.
도는 지난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국가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23일에는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비점오염원 제거사업이 추진되면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와 생태계 보전을 통한 다양한 친수시설 조성이 기대된다. 새만금 수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만금 조기개발은 물론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조성 자체가 요원해진다. 강현욱 팀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부담을 후손에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며 “수질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조기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 거대자본이 몰려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의 새만금 투자 타진이 잇따르고 있다. 제 아무리 좋은 계획도 투자 금이 없으면 한날 꿈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새만금의 경우 매우 희망적이다. 최근 새만금 투자저울질에 들어간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이 상당수다. 국내 투자자로는 2007년 2월8일 새만금현장을 방문한 현대건설, 같은 해 5월4일 대한행정공제회, 5월23일 새만금금고연합회 16개 시도회장단, 10월9일 (주)산수상사와 해외호남향우회장단 등이다.
국외 투자자로는 지난해 3월27일 황해투자지주집단유한공사 국가개발은행 산동성 분행, 같은 해 5월2일 ABN AMRO BANK, 8월28일 주한외국인선주협회사장단, 9월28일 핀란드 상공인협회, 10월2일 ING그룹 투자방문단이 새만금을 방문 투자여건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12월6일 사우디 S&C인터내셔널 그룹, 2008년1월2일 미국 부동산컨설팅사인 바트럼엔코크런사, 같은 해 1월7일에는 사우디 AAG그룹 등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산업단지에 투자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는 것.
특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최대 카지노그룹들이 8조원 대규모의 해양카지노 건설계획을 새만금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모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새만금이 투자가치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새만금이 투자처로 각광받는 이유는 2만8300ha의 광활한 토지와 동북아 지역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과 중국시장과 가장 근접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특별법제정으로 법률적 토대는 마련됐지만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보돼야 한다.
새 정부의 개발구상이 실현가능할 때 투자 금이 실제로 투자될 것이고 그 규모도 정부 계획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기 때문. 새만금 투자를 적극 검토 중인 국내외 기업들은 모두 새 정부의 새만금 청사진이 확정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득실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세계 거대자본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의 새만금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들의 실질적 투자유치를 위해 도 차원에서 대응만으로는 힘든 만큼 새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통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