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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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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창조
  • 윤동길
  • 승인 2008.01.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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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새만금개발국장 박준배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다. 요셉은 초년에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등 갖가지 고생을 하였으나 파라오왕의 꿈을 해몽한 것을 계기로 왕의 신임을 크게 얻고, 마침내는 이집트 총리대신이 되어 흉년과 기근을 예지하고 대책을 미리부터 세워 이집트와 당시 중동지역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요셉이 말하는 꿈 이야기는 모르는 자에게는 잠꼬대로 들렸겠지만, 요셉을 알아본 사람에게는 비전과 미래가 된 것이다. 

 ‘새만금의 꿈’은 일제시대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항일지도자들이 일제 강점의 암흑을 벗어나면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7개 시군이 세계중심지가 되는  개벽의 세상이 온다고 노래 부르며 의지를 다졌던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저는 1990년 8월 용역결과 상태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전북숙원사업으로 1991년 1월에 청와대에 보고할 때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께서 호남 제1의 숙원사업이라고 건의한 보도 내용을 활용했다.

 2월 당시 노태우대통령 년초 순시시 공약한 후 그 해 200억원의 추경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새만금의 흐름에 물 한방울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고 있다. 김완주도지사님을 비롯한 200만 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명박대통령당선인께서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시고 새만금 사업을 잘 아시는 강현욱 前지사님을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장으로 임명하여 기초 안을 작성토록 하셨다.
 
# 세계경제자유기지 실현위해 지혜와 역량 결집

 새만금 사업이 당초 내부개발까지의 완공년도가 1998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반대 논쟁과 소송에 시달려야 했고,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정치적?경제적 타당성이 적다며 천덕꾸러기 신세로 예산이 적게 투자되어 2009년에야 외곽방조제가 준공될 예정이다. 

 김완주도지사님께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신항만과 내부조기개발을 위해 지난 해 10월에 전북세계물류박람회를 새만금군산전시관에서 개최하고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중국은 심천, 상해에 이어 후진타오 주석이  2006년부터 천진항을 13m에서 30m로 깊게 준설하여 33만톤(15,000TEU)배가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하고 배후부지로 새만금의 8배인 2,280㎢ 개발하여 세계 500대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할 국내 최적지 새만금신항만과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전세계항만학회장 등 33명의 주장을 각 당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한 결과 이명박대통령당선인께서도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로의 개발을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약하셨다.   노자 도덕경에 “사람이 비전이 가시화될 때 게을러지기 쉽다”는 말씀이 나온다. 전북도민들이 가슴깊이 새겨 두어야 할  대목이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에서 기초한 새만금세계경제자유기지 개발 방침이 2월이면 각 중앙부처에서 추진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예산에 반영되려면 각 해당 중앙 부처에서는 올해 3월까지 방수제조성, 새만금신항만개발, 새만금동서2축도로건설 등의 조기개발을 위한 주요 우선 순위 SOC사업들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60년대~현재까지 각 중앙부처에서는 전북의 사업은 대통령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여 정치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논리를 내세워 대통령공약실천을 무력화시켰던 사례가 너무나 많다. 시장경제와 수요의 논리보다 앞서는 지경학적 논리 즉 천혜의 수심 25m와 광활한 배후부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중국의 물류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고려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주목할 것은 주요 기반시설 외에는 민자나 외자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민자와 외자개발이 성공하려면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전경련회원인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려고 만들었는데 시행령이 매우 엄격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관광기업도시가 많았던 사례를 거울삼아 새만금특별법시행령을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정되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새만금 開發의 時代的 天命 完遂 
 지난 해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선정이라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양 날개를 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차기정부에서는 3대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만금 TF팀에서 새만금신항만 개발과 2020년 이내 개발완료, 7:3으로 토지용도의 비율변경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자유기지 건설을 공약화하고 있는데 항일지도자들의 꿈이자 200만 전북도민들의 바램이 가시화되려는 단계이다. 

국가 주도적으로 항만,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시설이 동시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개발수요와 부지분양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하여 국제공모를 통한 차별화된 창조적 아이디어를 찾아내어야 한다. 2100년을 내다보면서 새만금을 항공우주? 생물(식품포함)? 위그선 물류?첨단기계 산업 중 어느 것을 위주로 할지 미래 산업을 전망하면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만 새만금 開發의 時代的 天命을 完遂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7년간 새만금 사업 역풍을 이겨내면서 배양되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선정을 위해 모아왔던 도민의 저력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역사적 사명 수행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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