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외자유치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정부 등의 지원책이 미흡해 외자유치 활성화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내 외자유치 실적은 최근 몇 년 간 전무했으며 지난해 대규모 기업유치와 각종 현안사업의 제도적 발판 마련 등으로 점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기업유치 차원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새만금사업 등 전북 현안사업과 관련된 외자유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보조금 등 정부차원의 외투기업 지원책 역시 고도기술 수반산업에 국한돼 지원되다보니 도내로 투자를 확정한 외투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고도기술 수반산업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외국인투자촉진법·지난해 10월 개정)을 개정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고도기술 수반산업 지원에도 벅찬 현실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등 외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개정된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변경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북도 기업유치촉진조례에서도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부와 동일하게 적용, 실제 도내지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정부차원의 지원기준 확대 등을 건의, 외자유치 활성화에 집중키로 했다.

기존 고도기술 수반산업으로 한정된 부분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용창출효과와 지역파급효과가 큰 산업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기업보조금 지원책이 대부분 이전기업으로 집중돼 있다”며 “외투기업은 대부분 신규창업인 상황이라 이를 적용받기 어려운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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