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부 손질될 전망이어서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신도시 건설사업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거나 실행에 들어간 상태로 대못질된 상태지만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일 산자부 업무보고 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역범위를 ‘광역경제권’이라는 큰 틀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자생력을 갖춘 300~500만명을 포용하는 경제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시·군·구 단위 특구지정이나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참여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방법론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16개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호남권, 영남권 등 5~7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자부는 환경규제와 수도권 등 지역균형 규제, 농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선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그동안의 국가정책과 배치되고 지방경제 공동화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다.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기업활동을 진작하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경제를 고사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수도권 규제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향후 시행될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로 명확히 뭐라 말하기란 어려운 단계에 있다” 며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이 드러나는 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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