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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참여정부내 착공...사실상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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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참여정부내 착공...사실상 힘들어
  • 윤동길
  • 승인 2008.01.0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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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혁신도시 조기완공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상 참여정부 임기내 착공이 힘들 전망이다.

7일 도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참여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정부방침이 변경될 것을 우려해 최근 김완주 지사가 1월 20일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연내 착공에 연연하지 말고 관련 부처간 안정적인 협의와 주민 보상 등을 원활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혁신도시 등 신도시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정적 시각을 보이면서 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만 착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새정부 들어 혁신도시 정책이 변경될 경우 착공도 하기 전에 사업이 터덕거릴 수 있기 때문.

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전에 일단 착공부터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나 실시계획승인까지 최소 45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지의 토지보상은 지난 6일 현재 45.6%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도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서를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환경 등 영향평가서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를 갖게 되며 이러한 모든 절차 진행을 마무리하기 까진 최대 45일로 돼 있다.

또한 업체 선정 역시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실시계획승인과 병행 추진한다 해도 1월중 착공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현 시점에서 3월께나 전북 혁신도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변화를 추진할 경우 난항이 불가피 해진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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