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일선 시·군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점 추진 할 ‘1시군·1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선 시·군과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을 당초 세웠으나 매년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도는 지난해 14개 시·군의 특화산업 위주로 도와 시·군의 협력체제 하에 중점 육성할 1시군·1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당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총 140억원의 도비가 지원되며 해당 시·군이 중점 육성할 특화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로 선정됐다. <표 참조>
도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1시군·1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별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10일부터 정읍시를 기점으로 시작될 연초 시·군 초도 방문부터 원활한 사업추진 일환으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협약을 체결할 경우 매년 사업비 부담이 뒤따르고 당초 계획했던 ‘선택과 집중’식의 사업추진도 요원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단 보류된 상태다.
당초 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지원을 집중할 계획이었으나 14개 시·군의 ‘안배’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균등배분으로 선회했다.
올해의 경우 균등배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되, 내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비 지원에 나설 방침인 상황에서 협약체결로 10억원 균등배분이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경우 예산부담의 자충수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칫 고착화될 경우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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