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등 전북도내 야권 의원들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출범 시 전북 출신 의원 배제에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예결 소위 전북 배제, 지역격차 해소할 의지가 있는가”란 성명에서 전북지역 의원들은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소위의 역할은 지대하다. 예산 소위 구성에서 균형과 안배가 중요한 이유다”며 불균형 배정을 성토했다.
어제 발표된 15명의 예산심의 소위위원에서 영남 4명, 충청 4명, 광주 1명으로 전북의원은 완전히 배제됐다.
전북의원들은 “의원 수의 10%가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며, “다당제 정착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는 국회가 원내정당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순삭감 목표액을 14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목표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전북 예산이 마구잡이로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의원들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관건은 국가재정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분에 있다. 예산 소위 구성에서 지역 안배와 균형을 맞추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예산소위 배제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은 설상가상으로 군산조선소 폐쇄, 군산 지엠 폐쇄,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지역경제를 후비는 악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전북예산을 지킬 수 있는 예산 소위위원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전북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예산소위원회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정치권 모 인사는 “사후 약방문이 돼 안타깝다. 진즉 절박한 심정으로 파고 들어 소위위원에 들어갔어야지 이제 와서 교체하라면 잘 될까 모르겠다. 전북 의원들의 안이한 대처가 아쉽다”고 코멘트했다.
전주의 김 모씨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렇지만, 지역발전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 전북 의원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번 기회에 전북의원들이 자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