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4월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는 전국 지자체가 가장 고민해야 할 현주소이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성장위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화려한 청사진 속에서 선출직 단체장들은 도시의 규모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 기반시설과 외연을 확장하다보면 혈세 낭비가 불가피해진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도시팽창에 경쟁적이라는 점은 국가차원에서도 큰 낭비다. 집에 가족이 줄어들면 큰 평수가 결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은 심각한 고령화 지역이고,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전북인구 감소는 가파르다. 쇠퇴하는 도시에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기 마련이다.
지자체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모른척 해주고 있다. 축소도시의 가장 보편적 현상은 인구감소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유휴·방치 부동산이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지방재정 압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전북 등 전국 20개 중소도시에서도 도시축소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은 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등 4곳이 포함된 가운데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등 3곳은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익산시의 경우 ‘점진형 축소도시’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최근 20년간(‘95년?’15년)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2.39%로 매우 높았다. 공급과잉 상태에 이른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공서비스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도시다이어트가 제안되고 있다.
현실을 지자체 스스로도 인정하고,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목일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인구성장치를 토대로 성장위주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축소는 불가능하다. 선출직 단체장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정부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되, 도시규모를 확대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도시개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