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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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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9.11.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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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지금부터 대응책을 마련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경종을 울렸지만,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도 소극적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노인인구는 36여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47년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는 가까운 전북미래의 암울함을 보여준다. 당초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5년 단위로 발표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2년만에 특별추계 형식으로 발표됐다.

그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의 인구는 183만명에서 향후 30년간 25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청소년 인구는 매년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도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는 전형적인 고령사회의 모습이다.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등 인구절벽 현상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미 전북은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보면 된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농어촌 지역은 오래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도 많다. 이미 생산연령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어 심각해진 상황이다.

과소마을 소멸 등의 경고메세지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인구는 국력이고, 성장동력이다. 오래전부터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안일함 그 자체였다.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도 없이 관습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숫자놀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성장 시대속에서 고용창출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더 큰 인구적인 악재마저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 실행력이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몰고올 것이다.

이미 청년층 인구유출 심화로 경제적 성장동력 인구마저 상실해가고 있다. 경제도 열악한데 인구마저 늙어가고 있다. 얼마전 인구증대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통계의 심각성만 강조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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