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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퇴색시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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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퇴색시키지 말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10.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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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각계의 반대, 특히 공공기관의 반발 속에서도 어렵사리 추진했고, 현재 지역경제와 지역산업 육성의 중요한 동력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물론 가족 동반이주 비율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파급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 다양한 형태의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됐지만, 반짝효과와 장기적인 사업추진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정책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4대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그만큼 혁신도시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동력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해내고 있다는 측면이 반증된다.

세계3대 공적연기금을 다루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기에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도전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 등 산하기관의 이전으로 농생명산업의 허브라는 비전도 차츰 실현되고 있다. 만일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과연 전북이 꿈꿀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혁신도시는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능과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전략산업중심의 연계방안 마련이 핵심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간 연계하고,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혁신도시 연계방안을 활성화 될 때, 궁극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LX공사 논란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전북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전남에도 전북과 유사한 이전기관의 상생발전 외면 논란이 불거지는 등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을 계승,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장에 대해 정부차원의 경고메세지는 분명히 필요하다.

지역의 이기주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도 안 된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방향성 자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전기관과 해당 지자체는 끈끈한 연결고리로 상생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LX공사의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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