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국 속에서 치러진 국회 국정감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날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국감 무용론의 비판에서 이번에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각 상임위마다 수감기관에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고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이뤄진지도 의문이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정부사업이고, 행안위의 담당사무라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날 야당의원들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의원들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즉각 취소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위 국감이 ‘새만금 태양광 국감’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많은 국감요구 자료는 어디다 쓰려고 제출을 요구했던 것인가. 요구자료별로 대응자료를 작성하고, 예비연습까지 했던 도청 공무원들로써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15일 국회 국토위원회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이야말로 새만금 태양광 국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예상대로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태양광사업 흔들기로 전북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 보인다.
이미 태양광 선도사업 시행자도 선정되는 등 본격화된 마당에 사업 취소를 요구한다니 도민들의 시각에서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태양광 설치사업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도 안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단순한 태양광 패널설치 사업이 아닌 관련 제조업과 R&D 등 클러스터 구축의 비전을 설명했지만 야당의원들의 요구는 일단 재검토하라는 논리이다.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현안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이외에도 수북하다. 미국발 셰일혁명은 새로운 세계흐름의 재편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빈국이다. 중동과 미국처럼 에너지 종주국도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한국의 미래 생전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분야이다. 무턱대고 정치적인 논리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을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마저 백지화된다면 새만금 또 다시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실질적인 새만금 내부투자에 나선 정부는 없었다. 전북도가 원하고, 인근주민과 도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이다.
정치권은 사전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당초 사업의 취지와 비전을 살려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