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인력이 확대 추세이지만, 아직도 멀었다. 여군의 상위계급 진출 및 보직은 여전히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실이 각군 및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군장교 비율이 전체간부의 8%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급(장군)을 포함한 고급장교 진출에서 여군은 남군 대비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책부서 대령급 이상 보직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군의 별 따기는 남군보다 7배 이상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장교 1000명 중 6명이 장군인데 반해, 여군장교 1000명 중 장군은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군 100명 중 여성은 1.2명꼴이다.
군은 장성인사 때마다 여성장군 배출을 홍보해왔지만, 전체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남군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마저도 최고 계급은 준장(★)으로, 2002년 첫 여성장군(간호병과)이 배출된 이후 17년 간 여군의 최고계급은 준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관장교 이상 계급이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은 급하락하고 성비 불균형은 더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군인력 확대 계획에 따라 군은 매년 초임장교 선발시 여군을 10% 이상 선발해오고 있지만, 이러한 성비는 소령 진급 시까지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영관장교 진급자료를 토대로 성비를 분석해보면, 소령 진급자 성비(남:녀)는 88:12, 중령 진급자는 93:7, 대령 진급자는 99:1 이었다. 소령 진급까지는 초임장교 획득 시 성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 고급장교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은 급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군 주요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정책부서 대령(과장급) 보직 면에서도 여군은 극소수였다. 국방부 30여명 과장급 중 여군은 1명(양성평등), 육군본부 150여명 과장급 중 여군은 단 2명(보건, 의무)에 불과했다. 여성인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부서에서 여군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데에 여전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여군인력을 2022년까지 전체간부의 8.8%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군의 상위계급으로의 진출 ․ 보직 ․ 활용이 남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군 인력 확대는 초급 여성간부 비중 확대에만 그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추세를 따르기 어려워 보인다.
김중로 의원은 “여성인력의 군에 대한 관심과 지원율이 매우 높다. 병력자원 감소 ․ 간부 정예화가 당면과제인 군 입장에서 이것은 호기”라며 “유리천장보다 더한 군 내 방탄천장을 걷어낼 때,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에 머무르고 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