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과 동시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딛었다.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고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며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비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내 고3 학생 1인당 약 80만원의 학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도내 고3 학생 1만 8683명에게 128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고2·3학생 3만 3263명에게 460억 원, 2021년 고교 전 학년 4만 7675명에게 66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의 경우 전국시도교육청의 협조가 변수로 떠올랐다.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 과정에서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등을 돌리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적 근거 마련 미비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교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을 확보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법적 근거도, 예산 확보도 모두 장담할 수 없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