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있는 갈등사례를 풀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공론화 프로그램이 급부상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공사에 첫 적용된 이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사회적 합의로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의 함정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갈등만 키울 수 있고, 소수의 시민의견이 다수의 지역민 의견을 왜곡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의 공론화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
전주 효자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열자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대한방직터 개발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자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현 상황대로 방치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전주 최대 시가지에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업방향을 결정하려다가 시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자 위원회 무산된바 있다.
대한방직터는 쉽지 않은 난감한 사례이다. 손에 보이는 갈등사례도 아니다.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개발하자는 측에서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개발이 결정된다면 개발혜택이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찾고, 개발할 해당기업의 뱃속만 불려주는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면 사업추진을 막아야 한다. 일단 검증을 해보자는 것인데, 간과된 점이 있어 보인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시민들에게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행력이 담보된 청사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공론화과정을 거치자는 것인데, 공론화 방식에서 정반대의 결과도출이 나올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 등의 숙의토론 과정이 면피용을 악용되는 것은 아니지 경계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만 모든 의사·정책결정을 내려서도 안 된다. 다수의 논리에만 쏠려간다면 왜곡된 숙의민주주의가 아닌가 싶다.
공론화 논의 시발점이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즉각 시도자체가 중단돼야 한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론화 과정을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오해의 소지를 살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사전 공감대 형성없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된다면 수용성 측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결국은 또 다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인 만큼 급하게 추진할 이유도 없다. 시민공감대를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 과정부터 천천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