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수수하고 8년 넘게 호화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72) 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야지만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에 충격을 주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을 약속한 뒤 도주해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면서 “도피 생활 중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도내 한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9월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뒤 인천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6일 현지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그는 친동생인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을 받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한편 형의 도피생활을 도운 최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