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은 제헌절 정신을 얘기하며 당략적 해석
국회는 17일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가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5당 대표가 함께 한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다”며, 경축사에서 개헌에 관한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문 의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개헌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국민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여야 각당은 논평을 통해 제헌절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이념이자 최상위 가치체계로, ‘주권재민’의 정신을 분명히 하고,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으며,
자유한국당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헌법을 제정해 이를 근간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기본정신을 크게 흔들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되면서 시대와 역사에 맞는 국가상을 정립해왔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개헌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각각 논평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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