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지난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이고, 이중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데이트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2만 1,246명으로 전체 7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를 넘어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도 51명(0.2%)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최근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가 51명에 달하고, 살인미수도 11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