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이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을 찾아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대표이사장 이명연)은 지역의 균형발전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 전북대 학술문화회관에서 학생 등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 강연회를 주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와 ㈔새희망포럼, JJC지방자치TV 전북총국, 한국정치연구회가 주관해 마련됐다. 김부겸 의원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연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 7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연에 나선 김부겸 의원은 우선 김대중 대통령이 50여 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한 과정을 설명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역설한 지역균형발전을 소개하며 자신의 자치분권에 대한 신념을 함께 밝혔다.
프랑스 사례를 들며 지방소멸 현상에서 자치분권의 당위성을 찾았다. 앞서 프랑스는 북동부부터 남서부를 잇는 대각선 사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공동화되는 ‘빈 대각선' 현상이 나타났다.
김부겸 의원은 “우리나라도 오는 2050년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감소로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국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교육, 주거, 행정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며 “지역을 잘 아는 주민 중심의 자치를 구현해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제가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반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쟁, 효율, 성장의 이름 아래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은 바라보지 않았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54위로 조사되는 등 ‘헬조선’, ‘이생망’과 같은 단어도 나왔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혼자만 살려고 하면, 혼자서도 살 수 없다. 우리 모두에게 닥친 과제, 운명, 미래에 대해 결과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함께 사는 공화국이다”고 끝을 맺었다.
이명연 대표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전 행안부장관이자 영남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영호남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같이 상생하고 발전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연회를 마련한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내 정치인, 대학교수, 기업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모여 출범했으며 현재 10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