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과 23일 경진원 창의실에서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과 조지훈 경진원장을 비롯해 두완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최태호 (사)전북농공단지협의회장 등 전라북도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경험하였던 법과 제도상의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장을 통한 가족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족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지방계약법에 사회적가치실현기업에 대한 제한사항을 추가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농공단지 명칭 변경 및 법령 정비를 통한 지원 부처 단일화 등 중소기업 규제 개선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하여 전북지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지훈 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 경제인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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