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군산발 악재는 전북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단 군산에만 머물지 않고 체력이 허약한 전북경제전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공장폐쇄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정부는 최근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더 연장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더 이뤄진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놓이지만 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쉽다.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은 최근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대응 모델’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군산지역에 대한 1조9000억원의 각종 지원예산이 투입됐지만,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1.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직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릴 수 있지만, 지역인프라 구축과 산업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노동자의 시각에서 생각해볼 문제이다.
가족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로 전락했다. 더욱이 협력업체 종사자와 그 생계가족까지 포함하면 군산인구의 7만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해진다.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재취업 교육 등의 취업지원 연계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인프라 확충과 신산업 성장토대구축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가 배제되는 것은 다시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군산발 경제위기가 전북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의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적인 제조업의 한계성이 노출된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그 안에서 위기 속 기회도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내연기관 차량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군산은 자율주행·전기차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MS그룹 컨소시엄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하고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투자를 받은 다른 기업들의 투자도 예고된 상태다.
미래 전북발전과 군산의 위기 극복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개인, 즉 실직한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개인의 삶과 희생을 요구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 1년더 연장된 고용위기지역과 연계,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속에서 실직자 등 개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방안 확대와 새로운 맞춤형 정책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