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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예타제도 변경, 미흡하지만 환영한다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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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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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면제 추진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면서 예타제도 개선의 요구가 공론화 된 가운데 정부가 20년만에 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교해 비수도권은 인구와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의 예타통과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20년전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가 인구감소와 기술발전 등 달라진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예타제도 하에서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편익(경제)을 확보할 수 없어 불균형이 우려된다.

수도권의 시각에서 예타면제는 경제성이 부족한 지방의 SOC사업 추진을 위한 편법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예타면제에 대한 반대하는 시각의 핵심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의 빗장을 해제하면 경제성 부족에 따른 혈세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과 타당성을 가진 비판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한층 높여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 인프라의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위주에서 탈피해 균형발전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예타면제를 추진한 것도 현재의 예타제도 하에서는 수도권 이외지역의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가 작용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부응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예타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예타조사 기간도 최대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항목의 비중을 5%p 높이고, 경제성 비중은 5%p 낮췄다. 반면 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을 60˜7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전북 등 비수도권은 12˜15%p 이상의 지역균형 항목 비중을 높여달라는 요구에는 많이 모자란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년만에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방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경제는 침몰 직전에 내몰렸다. 지역균형발전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의 예타개편안은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나마 예타 조사기관에서 사실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변경한 것은 나름대로 보완적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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