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권한과 기초학력 진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부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한을 움켜쥐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자치에 대한 실현 의지를 전혀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해주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권한배분을 집행할 컨트롤타워 조차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존재이유를 각인시키는 일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시도교육청 평가 및 불필요한 특별교부금 사업 거부 등을 통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을 교육부 관료가 해오면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초학력 대응책을 접하고 같은 날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참석한 교육감들이 다들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학생이 국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력을 학교 교육으로 갖춰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에는 공감하지만, 또다시 학생들을 시험의 굴레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정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와 유사한 시험은 학교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특히 보조요원 등 비정규직 문제와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한 비용과 인력 문제도 시도교육청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