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승진후보자 공무원의 자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완주군 소재)로 보내지 않고, 경기도내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북도 입장에서 그냥 넘길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경기도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자체 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선다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빈껍데기로 전락하게 된다.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4000여명이 전북에서 중장기 교육을 받고 있다. 이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연간 500여명 이상으로 15%를 넘어선다고 한다. 경기도는 8월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시 장안구 소재)에서 자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다.
문제는 시행령에서는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경기도의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아직 경기도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으나 부담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으로 수원에 밀집된 대부분의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시각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인구는 늘어만 가고 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고, 나홀로 이주가 아닌 가족 동반이주를 유도할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의 혁신도시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정부가 용납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권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신속한 인사업무와 비용절감이라는 작은 이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와 틀을 훼손하려는 것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65년 서울시 도봉구에 당시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설립됐고, 1978년 경기도 수원으로 옮겼다. 지난 50년간 지방의 공무원들은 경기도가 불만을 제기하는 신속한 인사업무 저해와 비용부담을 감수하며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야만 했다.
지방은 무려 50년간 감내해왔는데, 불과 5년 만에 더 이상 불편해서 안되겠다는 경기도의 행보에 지방은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99개를 가진자가 나머지 1개를 탐내는 거와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