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데 있어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정치쟁점화’가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부산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동일선상에 놓고 정치쟁점·이슈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내달 개최를 앞두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의 당위성 설명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는 금융연구원이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타당성 연구보고서상 전북 혁신도시는 ‘미흡’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연구원의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상반기 중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등은 결정된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가늠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3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민·관 등 21명으로 구성될 금융중심지추진위에서 상반기 중에 추가 지정여부를 확정하면, 하반기부터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선정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외적인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중심추진위에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포함된 상태이다. 특히 부산 정치권은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부산 등 일부 정치권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되면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추진되고, 이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전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예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기와 부산, 전북 등의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국책은행은 정관상 주소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전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

가장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총선이다. 부산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추가이전시 최대한 많은 기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의 최종 결정은 내년 총선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전북의 금융여건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나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산업 발전은 대한민국 전체의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쟁점화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희석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