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단락됐다.

전주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308명을 입건, 이 중 154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150명을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 선거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부정선거 99명, 금권 선거 69명, 불법선전 24명, 폭력선거 3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김승환 도교육감,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송하진 도지사 등 총 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TV 토론회에서 상대인 서거석 도교육감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총 5개 항목을 두고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평균은 60%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불만족'이 3~5% 정도여서 '만족'이 90% 정도인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하고 선거공보에 이를 적시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이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 군수는 최근 수년간 추석과 설 명절에 유권자 500여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선물살포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 군수와 측근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송 지사는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자신의 업적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