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업추진 부진... 전국 유일 연내착공 못할 듯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정부의 인센티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7일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부 예산소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착공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100억원이 통과됐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혁신도시 인센티브 예산안은 오는 9일 전체회의 심의결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 의원은 현재 분위로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1월 22일 혁신도시 건설 시·도 간담회에서 토지주와 협의보상률 등을 감안해 우선 착공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 할 방침이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부산(기존부지 활용)을 제외한 9개의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순위에 300억원, 2순위 100억원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 김천이 착공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국도사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국도가 폐지된 제주도 지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은 오는 12일부터 토지보상 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농촌진흥청 추가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연내 착공이 힘들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2005년 10월 혁신도시 착공이후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혔던 전북이지만 주민간, 기관간 대립 등으로 우등생에서 낙제생으로 전락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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