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교육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 의지를 보였던 교육당국이 슬그머니 솜방망이 처벌을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도 교육청은 사전에 비난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이 문제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대외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2일 조용히 처리했다가, 6일 언론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징계위원회에 내부 인사 3명과 외부인사 4명이 참여해 ‘3개월 정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 8월 본청에 근무하던 공무원 한모(41·6급)씨가 지난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은 것.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최규호 교육감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교육당국은 ‘일벌백계’ 의지를 보이면서 이례적으로 한씨를 직위해제를 시켰다. 사안조사에 나선 감사담당관실도 인사위원회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당초 의지와 달리 한씨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던 사실과 피해자인 여고생과 합의를 해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낮춘 배경에 대해 “대외에 알리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내세울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같은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전북지부 등 여성 및 시민 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 노재화 정책교섭국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윤성호 사무처장 등은 전북교육문화회관 앞에서 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지성 정책실장은 “최근 발생한 정읍 교사 원조교제 역시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것”이라며 “여성단체 뿐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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