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장노동시간 국가이다.
2017년 OECD의 통계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전체 평균인 1759시간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회원국 전체의 거의 꼴찌 수준이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산업화시대 유물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생활임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시간 노동에 당연히 산재는 최고 수준이고 행복지수는 꼴찌인 과로사회이다. 2003년 주 40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지만 노동시간 산정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비상식적인 정부 해석으로 40시간, 연장노동 12시간, 토요일 일요일 포함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적용되었었다.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의 발목을 잡은 꼴이다.
올해 7월부터 법적 노동시간이 1주 7일 기준으로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50명에서 299명은 2020년 1월부터, 5명에서 49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제야말로 승자독식 대기업재벌 중심의 경제, 장시간 노동, 저임금, 최고산재, 행복꼴찌의 악순환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 환경 개선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제대로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동시에 52시간제 시행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 임금삭감대책, 비정규직 차별대책, 휴일 휴게 등 관련된 법적 대책, 산업대책 등을 세밀한 수준에서 중장기적 대책으로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합적이고 연관된 대책을 함께 추진하지 않을 경우 많은 파행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일면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들이 이미 적지 않게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도 총정원과 인건비총액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함께 되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최저임금 문제가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되면서 을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포기되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52시간제 실시에 있어 준비부족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시내버스의 주 52시간 근무 위반 사례가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정부예산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예산안 내용 가운데 이주여성쉼터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제외되었다. 이주여성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에 노출된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으며, 입소정원에 따라 종사자 3~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주여성폭력 피해자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종사자와 함께 동반해야 한다.
보호시설 노동자 3~4인이 24시간 365일 2교대 근무도 벅찬 현실인데 추가 인력충원이 없을 경우 52시간제 시행은 불가능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17년 고용형태별 분석 결과, 고용 인원이 적은 업체에 근무하거나 고용형태가 용역·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일수록 임금 감소폭이 컸다. 정규직은 40만8천원(11.7%), 비정규직은 44만 7천원(17.3%) 줄어들어 비정규직 임금의 감소폭이 더 컸다.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가 17~18%에 이르는 임금 감소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시행 3개월 만에 52시간제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의 동의수준도 높고, 7~9월 문화센터 업종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1% 상승하는 등 여가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2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3557곳 중 937곳(26.3%)이 총 4만 3172명의 인력충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 시작이다. 소규모사업장으로 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결단력 있는 시행을 촉구한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