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훈계를 듣던 고등학생이 화를 참지 못하고 교사를 향해 연필을 집어 던지고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학생을 감시해 달라며 문자폭탄을 보내고 심지어는 학교로 찾아와 폭언을 퍼붓는 학부모 때문에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출근하는 여교사의 뒤에서 10여 차례 치마 속을 촬영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학생에 내려진 처분은 출석정지 10일과 여교사 접촉 금지에 그쳤다.
이처럼 학생의 폭언과 폭행, 학부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교사가 증가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4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360건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19건이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폭언과 욕설이 238건으로 가장 많고 수업방해 76건, 성희롱과 폭행이 각각 10건 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08건, 2015년 138건, 2016년 44건, 2017년 70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교사 폭행과 성희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지난 2016년 1건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1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역별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 4년간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이다.
이찬열 의원은“현장의 교사들이 폭언과 성희롱뿐 아니라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과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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